[부동산관련]법률행위와 의사표시

1.법률행위와 의사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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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 -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오건으로서 법이 그 의샆시의 내용에 따라서 법

            률효과를 인정하는것 

          -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 

           하는 법률요건.

의사표시 -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나 보이는 행위로써 법률행위

            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.

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, 의사표시 하나만으로 법률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.

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(o)

의사표시가 유일 불가결의 요소이다 (x)

2.단독행위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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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 - 취소,해제,해지,추인,동의,상계, 제한물권의 포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도달주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소급효 : 취소.해제.상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- 재단법인 설립행위, 유언, 소유권 포기,상속의 포기, 점유권의 포기